업무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성공
임대차계약만료후에도 아파트를 인도하지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사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 소재 아파트를 임차인 A에게 임대함
2)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으로 임차인 A에게 재계약 거절 의사를 전달
3) 임차인 A는 의뢰인에게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만 살 것을 약속하고 6개월을 더 거주함
4) 임차인 A는 매수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에 대한 권리 주장하며 아파트 인도를 해주지 않는 상황
의뢰인은 제주도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곧바로 해당 아파트를 임차인 A에게 임대해주었는데요. 임대차기간 동안 의뢰인과 임차인A 사이에는 별다른 문제나 분쟁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변화하면서 현재 거주중인 집 외에 한 채의 집을 더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맞춰 제주도 소재의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지속적으로 임차인 A에게 전달해왔으나 임차인 A는 대답을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의뢰인은 평소 이야기한대로 임차인 A에게 임대차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막상 집에서 나가야하는 상황에 부딪히자 임차인 A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새롭게 구매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까지만 살겠다. 지금 당장 나갈 곳이 없다.”며 몇 달의 말미를 더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약사항에 해당내용을 기입하고 임차인 A에게 약 1년 간 더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막상 의뢰인의 아파트를 구매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자 임차인 A는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임차인 A는 자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2년간 거주할 권리가 있다.”며 아파트 점유를 이전해 줄 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장 매수자는 계약 후 입주해야 하는데 나가지 않는 임차인 A를 고민하다 본 법인 부봉산/민사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1) 본 사건 대리인으로서 최후의 통첩을 알리는 내용증명 발송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곧바로 명도소송 진행 목표
테헤란 부동산/민사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임차인 A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취하고자 본 법인으로부터 사건수임을 의뢰했고 이를 통해 본 법인 부동산/전담팀이 의뢰인의 대리인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아파트를 명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 3일 이내에 임차인 A에게 별다른 답변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전절차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차인 A가 부동산의 점유상태를 함부로 이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 테헤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으로 명도소송의 시작을 열다!
내용증명 발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A는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본래 계획대로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팀은 본격적인 명도소송 절차를 밟기위한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처분결정을 받아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때 채무자의 보호를 위해 공탁금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센터는 보증보험을 통해 공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명도소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무도 명확한 권리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소송이기에 본 법인 부동산/민사전담팀만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반드시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 역시 본 법인을 통해 하나하나 진행되는 소송과정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감사함을 표현해주셨는데요.
의뢰인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민사전담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