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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전세보증금반환성공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준 사례

2020.09.03

사실관계

의뢰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건이 별로라는 생각에 계약종료의사를 통보했고,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한 날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지금 전세보증금 8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대출로 걸려 있어서 갚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받지 못하면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였기 때문에 법률절차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은 소송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향후 법적조치에 대한 의사를 밝혀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이후에 바로 집주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향후 법률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집주인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서 빠른 보증금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에 집주인은 본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각보다 빨리 사건이 해결되서 매우 기뻐했고, 바로 이사갈 집에 대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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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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