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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피고방어성공

건물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당한 명도소송을 무사히 대처한 사례

2020.08.31

사실관계

의뢰인A는 건물주B의 건물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포스기 명의가 있다는 이유로 명도소송과 부당이익반환금소송을 걸어 1억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피고대리인은 실제 임차인이 누군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진행된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건물 직원들의 진술서, 가처분 당시 집행관의 사실조회를 통해 사건 경위를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점유자가 아닌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A은 건물주B가 청구한 배상액 1억을 보상해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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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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