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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말소성공

매매 아파트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등기소송을을 성공한 사례

2020.08.30

사실관계

의뢰인A는 매도인B와 10억 상당의 아파트매매계약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아파트가 근저당권이 설정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A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말소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원고대리인은 피고가 주장하는 근저당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부분을 매도인과의 녹취록을 통해 매도인의 승인이 채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근저당권자가 주장한 소멸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청구의 소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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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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