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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승소

청구취지 전부인정된 조정이혼 성공사례

2020.06.05

상담 후 전략구상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형성한 빚을 떠안지 않고 싶어하셨으며 아이의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길 원하셨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짧지 않은 혼인기간으로 인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상황 ✔ 아이의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길 원하는 상황 2)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진행 ✔ 아이의 단독 친권

사건 진행과정

1) 테헤란이 다른 점 ✔ 조정성립의 노하우를 통해 재산분할을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 ✔ 친권자 지정의 노하우 보유 2) 테헤란의 대처 ✔ 의뢰인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 ✔ 아이의 미래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최종판결

✔ 배우자가 형성한 빚은 떠안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형성한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 ✔ 아이의 단독 친권자로 지정 ✔ 청구취지 전부 인정되며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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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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