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고승소
토지 가격이 급등해 욕심부린 친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완벽하게 막아낸 사례
2020.08.27
사건 개요
A는 1980년대에 시골에 농지를 구매하였고, 10년 후인 90년대에 상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관리를 할 사람이 없어 토지가 방치되고, 무단으로 사용이 된 사례들도 발생하였습니다.이에 A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 B에게 토지를 관리를 부탁했고, B는 2010년 때까지 해당 농지를 관리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농지의 가격이 크게 오르자 B(원고)는 해당 농지를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음을 주장하면서 A(피고)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피고대리인은 A가 해당 농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 A가 점유한 것이 20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 10여년동안 이용했던 농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도 청구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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