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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룸보증금반환성공

부동산가압류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2020.08.26

사실관계

의뢰인A는 임대인B와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만기 2개월 전에 A는 B에게 연락을 하여 반환날짜를 협의하려고 했는데 B는 계속해서 협의를 미루고, 보증금반환에 대한 의사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계약만료가 된 이후에도 B가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A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원고의뢰인은 해당 건물의 등기를 확인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B의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처분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가압류가 진행되고 후에 경매처리가 되어 보증금에 해당하는 배당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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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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