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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혼외자의 생전 특별수익 입증 사례

2020.08.25

혼외자의 생전 특별수익 입증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상대는 그의 혼외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의뢰인들과 상대는 여러 차례 상속재산분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생전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청구를 진행한 정당한 상속인이라며 본인도 똑같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재산분할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위해 의뢰인들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상대의 특별수익이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다양한 증거신청 및 사실조회신청으로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에 대한 상당 부분의 특별수익을 인정하여 의뢰인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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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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