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처벌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2023.12.07
사실관계
ㅎ씨는 연말이 다가오고 해서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얘기를 하다보니 신나서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요.
문제는 집에 가는 길에 음주운전을 행한 것입니다.
처음엔 대리를 불렀으나 대리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았고,
내일 출근도 해야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가던 길에 앞에 정차된 차량을 박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ㅎ씨는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이전에 음주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ㅎ씨는 음주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고, 음주 수치가 0.044%로
면허정지 및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ㅎ씨는 한 집안의 가장인 점, 운전이 꼭 필요한 점 등을 사유로
면허정 및 실형만은 피해야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본 변호인은 ㅎ씨가 사고 당시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던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ㅎ씨는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바로가기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