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으로 무거운 처벌을 예상했지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2023.12.07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채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알아보던 중에 몸은 피곤하지 않고,
고수익으로 할 수 있다는 일이 있다고 해서 성매매알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하고 그만두려고 했지만 한번시작을 하게 되니깐 좀처럼 그만두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찰에 걸리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 성매매알선으로 처벌위기
-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시작한 일이며, 집안의 가장
- 성매매알선은 처음하는 일임
-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다함
테헤란 조력
성매매알선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을 주고 파는 것이 불법인 만큼 처벌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한발 늦게 되면 그만큼 해결하는 것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소요됩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전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일수록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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