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은 사례
2023.12.06
사실관계
- 의뢰인의 오빠는 어머니 사망 후 어머니의 재산을 자신이 차지했습니다.
-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마음대로 출금을 하고 상속재산을 사용했습니다.
- 게다가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 역시 첫째에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마음먹었습니다.
사건 쟁점
v 의뢰인의 오빠가 가져야한다고 주장하는 땅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v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무단점유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v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오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 여부
테헤란 조력
- 부동산에 대한 세금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해당 땅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뿐 아니라 계좌 내역까지 전부 체크하여 의뢰인의 오빠가 부당하게 상속재산을 이용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 역시 해당 상속분에 기여한 바가 있기에 타당한 분할 비율로 재산정되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 결국 의뢰인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대해 재산정 판결을 받게 되었고 되찾아 마땅한 상속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게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조속히 대처하셔서 만족스러운 상속재산분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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