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으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으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2023.12.06
사실관계
의뢰인 D씨는 길을 지나다 마음에 드는 여성 L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D씨는 L씨를 따라갔고, 길을 묻는 척 수차례 말을 걸었는데요.
L씨는 이를 무시한 채 갈 길을 갔습니다.
이에 D씨는 무작정 L씨를 따라가 포옹하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D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쟁점
D씨는 L씨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스킨십을 행했습니다.
이는 엄연히 강제추행에 해당하는데요.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실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D씨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조력
D씨가 강제추행을 행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었기에
혐의를 인정한 후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D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성폭력범죄재발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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