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아프리카 tv 매체를 통한 통매음 위반,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12.04
사건 결과
의뢰인은 아프리가 TV라는 매체에서 해당 BJ에게 댓글창을 통해 음란 및 비방에 댓글을 남겼고,
지속적인 범행을 계속하여 통매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피의자가 반성하는 모습과 범행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해당 비제이에게 별풍선을 쏴서 후원하는 방식에 온라인 매체에서
여성 비제이에게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자신의 사진을 보내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게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바,
피해자의 신고로 통매음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피해자의 완고한 처벌의사에 재판에서는 실형이 거의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에서는 이런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견할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 한번더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통매음 범죄가 처음이라는 부분과 비제이와 나눈 대화에서
후원을 하면 받아주겠다는 내용을 포착하였고, 양측간에 합의의사와 유사하는 주장을 이어감과 동시에
피의자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실형의 위기에서 기소유예를 받아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상담 문의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