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술 마신 후 업무방해를 행해 처벌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12.01
사실관계
N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타인에게 욕을 했습니다.
식당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게 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고함을 치며 욕설을 했는데요. 또한 종업원에게 'OO년'이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에 N씨는 업무방해죄로 고소됐는데요. 그렇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본 변호인은 N씨의 선처를 위해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욕설 및 고함을 친 건 맞으나, 따로 폭행을 구사하진 않은 점,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 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토대로 선처해줄 것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기소유예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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