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빠르게 대응하여 준강간 혐의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피해자와 1년동안 교제했던 사이인데 헤어진 뒤 서로 친구로 지내자며 종종 만나왔습니다.
- 사건 당일 두 사람은 1차, 2차로 술자리를 옮기며 주량이 넘는 술을 마셨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전여자친구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 피해자는 술에 취해 집에 도착 후 그대로 잠들었고, 의뢰인은 전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성관계를 시도합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죄로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했을 때 인정되는 혐의입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란 수면 상태뿐 아니라 만취했을 때, 인사불성 상태일 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항거불능이란 이 밖의 사유로 심리적 혹은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 방향이 따라가는 경우도 많기에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련한 합의 성립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우선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헤어진 뒤에도 자주 만나던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이동한 것으로 나쁜 의도가 없었던 점을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를 어필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무엇보다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무사히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 혐의는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꼬리표처럼 평생 따라다니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대응하여 위기를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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