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 장기간복용 했지만 적극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마약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대마초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대마초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중독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꼬리게 길면 밟힌다고 하는 것처럼 결국엔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마약의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횟수와 기간, 복용, 거래 및 운반 등에 따라서 징역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으로 조력에 힘썼습니다.
테헤란 조력
마약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량은 어떤 마약을 했는지와 단순 소지, 매매. 알선, 밀매등에 따라서 처벌형량이 달리지게 됩니다.
대마의 투약(흡연) 및 단순 소지는 기본적으로 8개월에서 1년 6개월이 선고되며, 상습적으로 복용했을 경우에는 3년 이내 동종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대마 횟수와 복용기간이 오래되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약은 처음이라고 해도 장기간 복용한 경우 빠져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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