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절도죄 합의를 통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2023.11.23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 집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고 2차로 지인의 집에서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지인이 계산을 하는 것을 우연이 보게 되었데 지갑에 현금이 많이 든 것을 보고 욕심이 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다들 잠든 사이에 몰래 지갑에 있는 돈과 지인의 귀중품을 가지고 집을 나왔고, 그 뒤 경찰에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 술을 마시고 지인의 현금과 귀중품을 절도함
-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음을 주장
- 피의자는 초범으로 동일한 전과가 없음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테헤란 조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피해자와도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피의자는 초범으로 동일한 전과가 없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피의자도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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