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를 흡연해 처벌 위기였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된 사례
2023.11.21
사실관계
의뢰인 o씨는 호주 유학생활을 하던 중 알게된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할 수 있단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평소 마약에 대해 궁금했던 o씨는 대마를 매수했는데요.
그렇게 아는 지인과 만나 대마를 받고, o씨는 집에서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하지만 대마를 매수한 지인이 잡히면서 o씨도 마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o씨는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마약은 종류 및 행동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대마의 경우 흡연을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제조 및 매매, 알선을 행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요.
만약 수출까지 하게 됐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테헤란 조력
먼저 본 변호인은 o씨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마약류 양이 많지 않은 점,
o씨의 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토대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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