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처벌 위기,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11.2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매일 운전을 해야 하는 운수업 종사자입니다.
- 운전자라면 누구나 전방주시 등의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익숙한 길이라 미처 소홀히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 결국 사거리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는데,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 해당 차량에 상대가 타고 있었고 충돌로 인한 파손까지 발생했기에,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v 의뢰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타당하고 충분한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가
v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테헤란 조력
- 의뢰인은 운수업 종사자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당시 당황한 마음에 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나 현재 매우 반성하고 재범 방지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와 신체적, 물적 피해보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한 점 등을 토대로 참작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처분 기록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까지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교통범죄는 피해 규모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가능성을 안게 됩니다. 언제고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 빠르게 대응하여 위기를 벗어나세요.
상담 바로가기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