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투약으로 징역형 예상했으나 기소유예 받아 성공한 사례
2023.11.16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휴학생으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친구들 중에서 재미있는게 있다며 같이 하자고 제안한 것이 마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기도 했지만 호기심으로 한번만 해보고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마와 엑스터시를 반복 복용하게 되면서 덜미가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을 다급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 마약을 처음복용한 초범
- 호기심으로 친구에 의해 하게 되었음
- 다량의 마약과 대마초, 엑스터시를 복용함
-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로 부터 마약을 구매함
테헤란 조력
의뢰인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아직 학생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초범으로 동일한 전과는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건 결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착실한 삶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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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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