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으로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채무에 시달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다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 고액의 알바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성매매알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알선은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알선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위와같이 무거운 처벌을 당할 수 있기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쟁점
성매매알선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알선을 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당할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고 다급한 상황에서 불법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초범으로 동일한 전력이 없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서 징역형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징역형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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