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11.07
사실관계
H씨는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
친구 집을 향하던 중 전동 킥보드를 발견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신호등을 건너던 중 한 보행자와 충돌 했습니다.
H씨는 보행자가 다쳤는 지 살피긴 했으나,
육안상 별로 다치지 않았기에 별 생각 없이 그대로 가버렸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H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이동수단입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면허가 있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을 땐 차량과 똑같이 주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즉,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실 땐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해야 하며
사고가 났을 땐 피해자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H씨는 이를 위반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H씨의 선처를 위해 먼저 H씨는 20대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H씨는 전동킥보드가 '차'와 같이 분류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H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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