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으로 처벌위기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11.07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길을 다가다 한 여성을 보고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만지게 되어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위기에 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 모르는 피해자를 충독적으로 강제추행
-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성범죄자로 낙인
- 성범죄의 경우 신상공개 취업제한이 있는 만큼 합의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
테헤란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형차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으면서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잘 이끌어 낸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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