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호기심에 접한 마약,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11.07
사실관계
- 의뢰인은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마약 판매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선택한 방법은 SNS이며 판매자를 검색한 뒤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했습니다.
- 이후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1차례 흡연했습니다.
- 해당 판매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자 의뢰인 역시 관련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고,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사건 쟁점
v 직업 특성 상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
v 의뢰인의 범죄 전력 체크, 종합적인 양형 자료 마련을 통한 기소유예 목표
테헤란 조력
- 의뢰인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점, 흡연 횟수가 1회에 그쳤다는 점, 서둘러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 등을 토대로 참작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또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깊은 반성과 성실하게 교육 이수를 마칠 것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목표한 대로 무사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구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약 혐의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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