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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승소

외국인배우자 가출이혼 성립

2020.08.24

상담 후 전략구상

의뢰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남편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혼을 원하던 상황이었는데요. 외국인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어려움을 겪다가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상황 ✔ 가출한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 2) 의뢰인의 우선순위 ✔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성립 ✔ 어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사건 진행과정

1) 테헤란이 다른 점 ✔ 국제이혼 성립의 노하우 보유 ✔ 공시송달 이혼 성립의 노하우 보유 2) 테헤란의 대처 ✔ 발빠른 공시송달 절차 진행 ✔ 국제이혼 절차 진행 ✔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유도

최종판결

✔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성립 성공 ✔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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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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