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청구 기각
상간녀소송 피고의 입장으로 위자료 청구 기각될 수 있었던 사례
2023.11.0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교제를 하고 있는 남성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의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둘은 1년동안 별거를 하고 있었던 사이었습니다.
별거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의뢰인은 억울하게 결혼을 했다는 것을 모르고있었기에 상간녀소송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쟁점
-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교제를 하고 있었음
-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증거자료 제출
- 억울함을 증명하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조력
테헤란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를 했을 당시 주고 받았던 문자를 통해서 자신을 미혼자라고 속인 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의뢰인은 모르고 만나고 있었다는 증명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에는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만났는지에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와 패소로 나뉘게 됩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이 증명되면서 상간녀소송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승소하게 되면서 다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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