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청구 승소
반성의 태도가 없는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로 참교육
2023.11.02
사실관계
- 의뢰인의 배우자와 불륜 행위를 한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법률혼 관계에 있음을 알고도 교제를 했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은 처음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 상간 상대는 들통났을 때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이었으며 두 사람은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과 별개로 상대방에 대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v 의뢰인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 받을 것
v 의도가 불량하다고 볼 수 있는 상대방의 고의성과 두 사람의 불륜 행위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것
테헤란 조력
- 진행 과정에서 상간 상대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종합적인 증거 제출을 통해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 불륜행위 기간과 정도, 그로 인해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의뢰인 부부의 혼인 기간 등을 세심히 따져 최대한의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청구 금액의 90%를 인용 받을 수 있었으며,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 또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간 위자료 소송은 증거 싸움이며 상대보다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테헤란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조력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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