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천만원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충격과 배신감으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자녀들이 있어 이혼을 하지 못하고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숙박업소를 수차례 다녀간 것을 카드내역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상간녀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쟁점
- 상간소송으로 정신적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합법적인 증거 확보(카드내역서, 숙박업소 cctv)
- 상간녀 남편의 기혼여부 알았는지 확인
- 감정적으로 대응은 손해를 일으키며, 명예훼손죄 처벌위험
테헤란 조력
상간녀 소송을 함에 있어서 직장에 알리거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법으로 합법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났는지 입니다.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면 위자료 판결이 가능하지만 모르고 만났다면 위자료 판결은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숙박업소 cctv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지속해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상간녀의 경우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고려하고 가정에 파탄이 날 정도로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위자료 2천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기간과 정도에 따라서 측정이 되기에 정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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