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시송달 이혼성립
가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배우자에 대한 공시송달 이혼성립
2023.10.24
사실관계
-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 혼인 후 문화차이로 인해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 결국 이혼을 협의하던 도중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 그러다 배우자와의 연락이 끊겼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변호인을 통해 국제결혼의 이혼 성립에 대해 문의해주신 사례입니다.
사건 쟁점
- 배우자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입증하여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 또한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으나 공시송달을 통해 빠르게 이혼 성립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의뢰인이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고, 별거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부부 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두 사람의 평소 핸드폰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다른 가족들의 증언도 증거로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혼 얘기가 오간 시점부터 쭉 별거를 해왔다는 것 역시 증명했습니다.
-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가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 제기 및 재판부로부터 이혼 성립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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