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간소송 승소
배우자의 외도, 상간 상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
2023.10.19
사실관계
-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후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배우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카페 알바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 상간 상대는 발뺌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런 모습을 보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v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다는 고의성을 입증 여부
v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외도한 배우자에 대해 큰 충격을 병원까지 다니게 된 것에 있어 충분한 손해배상 청구
테헤란 조력
-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간 상대가 의뢰인과 배우자가 부부관계인 것을 알고도 몰래 여행을 가자고 하는 등 의도적인 접근을 한 것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또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발뺌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불륜 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적발 이후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보다 다소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재판부는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는 물론이고 소송비용 역시 일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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