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청구 승소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 및 승소 사례
2023.10.17
사실관계
- 의뢰인의 배우자는 동호회에서 만난 이성과 외도를 했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출이 잦고 가정에 소홀한 점을 토대로 외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 하지만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이혼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는 불륜 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변호인 상담을 통해 상간자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쟁점
- 상간 위자료 소송에서는 최대한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여 인용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 상간소송 위자료는 단순히 정신적 피해보상뿐 아니라 혼인 기간, 부정 행위의 경위 및 정도, 발각 이후 태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테헤란 조력
- 의뢰인이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역고소 가능성 등 상담을 통해 전략을 다시 세우게 되었습니다.
- 한 번에 인용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증거수집 단계부터 위자료 액수 산정, 법정에서의 주장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측에서 청구한 금액의 80%를 인정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특정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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