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소송 위자료
남편의 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받은 사례
2023.10.13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한지 2년이 넘었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상간녀의 직장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우선은 참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쟁점
혼인기간이 2년이라서 짧았지만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확실하기에 소송을 통해서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두사람은 사실관계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결혼식 사진과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모임을 한 증거를 증명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숙박업소 CCTV를 제출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사실혼 관계이지만 남편의 외도로 결혼생활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으며,
2년이라는 혼인기간이 짧았음에도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간녀소송에도 승소하여서 위자료 2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상대방을 계속해서 후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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