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국제이혼
연락두절, 행방이 묘연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국제이혼 성립 사례
2023.10.12
사실관계
- 의뢰인은 해외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했음.
- 이후 국내에서 생활했는데 마찰이 잦고 다투는 일이 많았음.
- 그러다 외국인 배우자가 말도 없이 집을 나갔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제이혼을 하고자 함.
사건 쟁점
- 의뢰인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성립이 필요했습니다.
- 공시송달은 재판 및 행정 절차에 있어 송달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테헤란 조력
-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두 사람의 메시지 내역 및 주변인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 또한 배우자의 행방이 불명하여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하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이혼 성립 판결뿐 아니라 소송 비용에 대해 피고가 부담하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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