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소송 위자료
가정폭력 및 감금에서 안전하게 이혼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말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의 폭력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몹시 화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화풀이를 했고, 폭력과 감금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낸 뒤에 경찰에게 구출되어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서 소송을 진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잦은 신고로 경찰이 다녀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감금을 당하게 되면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의뢰인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태었기에 접근금지명령을 통해서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테헤란 조력
감금 현장에서 경찰에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극심하게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과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진단서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통해서 남편이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런 뒤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이혼변호사와 형사변호사가 함께 가정폭력으로부터 의뢰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가정폭력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당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청구해서 위자료 4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 70%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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