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이혼
조정이혼을 통한 재산분할 인정 및 양육비 청구 포기시킨 사례
2023.10.10
사실관계
- 의뢰인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있어 배우자와 협의가 안 되던 상황임.
- 배우자 측에서는 터무니없는 재산분할, 과도한 양육비 요구 등으로 불합리한 입장에 처함.
-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혼 선에서 협의 및 이혼성립을 원함.
사건 쟁점
-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 분쟁에 있어 협의가 안 될 경우 재판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을 통해서도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을 설득할 것,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것, 원하는 조건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받을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부부의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이 마땅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그리고 지속적인 배우자 측과의 소통으로 과도한 양육비 청구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 초기 상대 측에서 요구했던 양육비 청구 의사를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 측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두 배에 가까운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자녀와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지속 접견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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