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음주운전 및 교특법치상죄로 처벌 위기였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2023.08.18
사실관계
ㅇ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많이 마시지 않았단 이유로 운전을 했습니다.
문제는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사고를 냈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이 도착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7%로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 ㅇ씨의 경우는 음주운전 및 교특법치상죄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기였는데요.
ㅇ씨의 경우, 음주 수치가 많이 높지 않은 점,
교특법치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활용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본 변호인은 ㅇ씨의 음주수치가 상승기에 속해있어,
해당 수치로는 위드마크적용에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ㅇ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특법치상죄에 관해서도
공소권 없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테헤란이 조력한 결과,
위드마크적용에 대해 해당 음주수치로는 특정할 수 없는 점을 토대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기에 교특법치상죄에 관하여는 공소권 없음을
선고 받으면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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