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정보 통신망 법률 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구제 사례
2023.08.17
사실관계
-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가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절친한 관계이게에 친구를 돕고자 가해자에게 문자, 전화, SNS 등을 통해 사과를 요구함.
-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받았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함.
사건 쟁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포심 혹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등의 문언을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의뢰인에게 그럴 만한 의도 및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 요구일뿐 어떠한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할 만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또한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SNS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 사라졌으며 특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 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행한 것은 다소 과격한 문언일뿐 혐의가 성립될 수는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에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특별하게 피의 사실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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