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위기,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ㅎ씨는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술을 조금 많이 마셨던 ㅎ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문제는 집으로 가던 중, 신호로 정차한 차량을 들이 박았습니다.
이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차에서 내린 ㅎ씨는 비틀거렸고,
피해자는 음주인 걸 알아차린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0.225%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고,
피해차량 운전자는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요.
그렇게 ㅎ씨는 특가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ㅎ사건의 주요쟁점은 ㅎ씨의 직업이었습니다. ㅎ씨는 운전업 종사자였는데요.
이처럼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주시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ㅎ씨는 이를 어기고 음주를 행했기에 검찰 구형 2년,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테헤란은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ㅎ씨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지
찾아보는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ㅎ씨가 가장인 점, ㅎ씨가 직장을 잃을 경우
입을 피해 등을 강력히 주장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ㅎ씨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8백만원을 선고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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