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동종 전력에도 벌금형으로 감경 성공 사례
2023.08.14
사실관계
- 의뢰인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을해 집으로 가던 중 적발됨.
- 과거 2차례 동종 전력이 있기에 자칫 구속수사 혹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
- 초기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행하여 적극적인 전략 모색함.
사건 쟁점
- 약식명령은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 등으로 처분하는 재판입니다.
- 동종 전력으로 징역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식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그에 따른 주장과 자료 제출이 중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갈수록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에 의뢰인은 차량 처분, 교육 이수 등으로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 비록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른 피해가 없었던 점,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감경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동종 전력으로 실형까지도 예상됐으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감경 처분을 받았습니다.
- 최근 검경합동 상습 음주운전 재범 근절 운영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바로가기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