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고있는 의뢰인을 구제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ㅁ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해당 모임 성비는 여자2, 남자2 이었는데요.
술에 취한 이들은 헤어지기 아쉬웠고
편하게 모텔에서 더 마시기로 한 후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놀던 중 술이 부족했고, 2명이 술을 사러 나갔는데요.
그 과정에서 남은 둘은 분위기에 이끌려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술을 사러 간 친구 둘이 돌아왔고 넷은 잘 놀고 헤어졌는데요.
문제는 다음 날, 같이 있었던 여사친의 신고로 ㅁ씨는 준강간 혐의를 입게 됐습니다.
사건 쟁점
피의자는 의뢰인 ㅁ씨가 자신이 잠들었을 때,
준강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은 합의하에 스킨십을 했다는 정황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의뢰인 ㅁ씨는 피의자의 주장과는 다르게,
합의하에 이뤄진 스킨십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우선 해당 숙소 cctv를 통해
피의자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친구들도
함께 있었기에 강제로 간음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거짓말 탐지 조사 결과, 거짓으로 인정되었는데요.
위 증거자료 및 피의자의 증언이 거짓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ㅁ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 ㅁ씨는 준강간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음을 판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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