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강간죄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판결 받은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 친구의 집에 놀러 감.
-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피해자 방의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었음.
- 식사 후 피해자가 침대 옆으로 와 같이 누웠음.
- 의뢰인은 스킨십을 해도 되냐고 물어본 뒤 '마음대로 하라'는 피해자의 말에 신체를 만지다가 성관계를 하게 됨.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한 차례 '하지 말라'고 했으나 의뢰인이 힘으로 눕히고 성관계를 가짐.
- 두 사람은 같이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헤어짐.
-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 고소했으며, 억울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함.
사건 쟁점
-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을 강간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 의뢰인은 강간죄 성립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 및 무죄를 증명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우선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1차례 싫다고 표현했음에도 의뢰인이 힘을 이용해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알고 있던 친구의 진술을 통해 사건 당일 성관계 후 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와 웃으며 통화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먼저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가 옆으로 와서 누운 점, 성관계 후에도 두 사람이 같은 침대에서 자고 다음 날 식사까지 했다는 점, 이후 몇 차례 메시지까지 주고 받았던 점을 토대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인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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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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