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감형
음주운전 재범으로 누범기간에 적발되었지만 감형받은 사례
2023.08.1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고 아직 3년 이내의 누범기간이었습니다.
누범기간 동안 동종범죄를 저질렀기에 중형을 받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누범기간으로 동종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중형선고가 예상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6월에 있어졌던 음주운전 사건이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감형을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에 위헌판결을 받기 위한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형법 제35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은 뒤에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지 3년 안에 금고이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윤창호 법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적용법조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은 재심사유가 되었습니다.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동종전력인 재심대상 판결에 대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재심판결이 확정이 되면 원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이번 사건은 누범기간중 범한 범죄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형을 받게 되면서 중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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