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준강간죄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같이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피해자와 친구가 스킨십을 하고 있어서 의뢰인은 자리를 피해주었는데요.
그렇게 둘이 같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데,
다음날 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둘을 준강간범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한 마음으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 술자리에서 만난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준간강으로 고소를 당함.
- 피해자는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올라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
- 피해자는 블랙아웃이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님을 주장.
테헤란 조력
준강간으로 혐의가 인정 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블랙아웃으로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뿐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숙박업소 CCTV를 확인해보면 피해자는 술을 취해서 기억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자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고 진술을 앞뒤가 다르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검찰조사에 동행하며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출한 증거 자료와 주장이 인정되면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억울함은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조력자의 주장과 효력있는 증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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