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
업무상배임혐의로 형사 처벌 위기였으나 방어 및 무죄 판결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고유한 기술 코드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피해 측)에서 과장을 거쳐 이사까지 승진 및 재직하였음.
- 이사로 재직 시에는 회사 내 대부분의 프로그램 제작 코드를 이용할 수 있었음.
- 퇴사 후 전직장에서와 동일한 프로그램 제작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음.
- 이를 알게 된 전직장에서 의뢰인이 고유 기술 코드를 빼돌려 회사를 차렸다고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소함.
- 의뢰인은 전직장의 기술 코드는 수천 가지가 되며 자신이 일부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반출한 것임이 아님을 주장하는 상황.
-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죄를 목표로 진행함.
사건 쟁점
- 단순 배임죄는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1,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혹은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가중 처벌 되기에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 다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의뢰인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 사측과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게 된 데에는 반출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퇴사 직전 피해 사측에서 보름 가량 재택으로 업무를 맡기면서 개인 노트북에 업무 자료가 남아있던 점,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의 신규 거래처가 피해 사측의 거래처와 겹치게 되었는데 거래처에서 먼저 수리를 이유로 기술 코드를 보내온 점 등의 내용이 전부 기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 다만 어떤 이유가 됐든 고유 코드를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인정했습니다.
-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만한 요소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 변호인의 꼼꼼한 사실 관계 파악과 법리적 변호를 통해 죄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후 피해 사측에서 항소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기각으로 마무리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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