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억울하게 연루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B씨는 외부 미팅으로 인해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팅 장소로 가던 길에 자전거를 살짝 치는 사고를 냈는데요.
하지만 B씨는 이를 감지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B씨 차량을 신고했고, B씨는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 쟁점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행하지 않을 시, 도주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이러한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죄인 만큼
해당 혐의를 벗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경미한 사고로 B씨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범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의 블랙박스 및 주변 CCTV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엔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B씨의 사건을 무혐의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측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씨가 도주치상을 행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부족한 점,
B씨의 교통사고 인지 여부 등을 미루어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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