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임대한 물품에 대해 횡령 고소됐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대 업체로부터 장기간 임대한 물품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받음.
- 상대 업체에서는 개인을 상대로 상당한 양의 횡령 증거자료를 제출함.
- 의뢰인이 월 비용 납입에 문제가 생겨 문의했으나 회신 받지 못 하여 생긴 문제임.
- 의도적으로 미납한 것이 아닌 연락이 닿지 않아, 물품은 사용하지 않고 창고 보관료를 지불하며 별도 보관하고 있었음.
- 의뢰인의 입장을 살펴보니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했음.
-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을 목표로 진행함.
사건 쟁점
- 의뢰인이 돈을 지불하지 않은 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 또한 사용료는 내지 않고 물품을 영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것 또한 밝히는 게 중요했습니다.
-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납입을 위한 연락을 시도했던 점과, 미납일로부터 물품 사용 없이 추가 보관료를 지불하며 보관만 한 것에 대한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의뢰인이 물품에 대한 사용료도 내지 않고 반환 또한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여러 차례 업체에 납입 관련 통화를 시도했던 점, 담당자 회신이 오지 않아 생긴 해프닝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무엇보다 사용료를 미납한 시점부터 별도의 창고를 이용해 물품을 보관한 점은 창고 담당직원의 진술과 이용 기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중간에 상대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은 의뢰인의 거주지 이전으로 반송되어 사실 조차 몰랐던 점을 들어,
종합적으로 의뢰인이 영득 의사를 가지고 횡령하려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 테헤란과 함께 제출한 증거자료와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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