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호기심에 대마를 접한 후 적발되었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성실한 직장인으로 오랜만의 휴가 기간동안 대마를 접하게 됨.
- 가상화폐를 통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 자택에서 흡연 함.
- 혹시나 걸리게 될 것이 두려워 1회 흡연 후 방치해 둠.
- 마약 판매자 적발로 인해 구매자인 의뢰인까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됨.
- 의뢰인은 초범이지만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서둘러 형사전문 변호인을 선임함.
사건 쟁점
- 마약류 관리법에 의거, 대마 흡연 등의 행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의뢰인은 직접 가상화폐로 마약을 구매하고 흡연까지 하였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참작 사유를 충분히 마련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마약 흡연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잘못을 인정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의뢰인 역시 혐의는 인정하면서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 의뢰인이 동종 전력 없는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강한 의지를 보이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의 대마 흡연이 1회성에 그친것을 근거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 변호인은 의뢰인의 태도를 근거삼아 형사처벌보다 교육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목표한 대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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