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감형
누범기간으로 중형 선고가 내려질 뻔했으나 감형에 성공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던 길 갓길에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는데요.
한 행인이 이를 목격한 후, 신고하면서 A씨는 음주운전에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A씨가 이전에도 음주전력이 있었다는 건데요.
누범기간에 행한 범죄로 중형 선고가 내려질 위기였습니다.
이에 A씨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누범기간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누범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대하여 2배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의뢰인 A씨 사건은 누범기간이라는 가중요소를
벗어나는 것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의뢰인 A씨의 이전 음주전력을 확인해 본 결과,
윤창호범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한차례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재심사유가 존재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이번에 적발된 음주운전의 공판기일을 연기한 후,
동종 전력인 재심대상 판결에 대해 재심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러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효력을 잃는데요.
그렇기에 의뢰인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한 범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테헤란의 전략으로 의뢰인 A씨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이라는
가중요소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토대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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