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호기심에 불법인 성매매 2회를 하였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2023.08.04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바일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호기심이 생겨서 성매매를 2회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조사를 받으면서 성매매 불법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처음 겪는일이라서 초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쟁점
-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2회 하게 됨
- 성매매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을 진술
- 성범죄자로 낙인 될 경우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됨
테헤란 조력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결과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확보한 뒤 조력에 힘썼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성매매가 처음이라고 해도 잘못 대응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했다고 해도 성을 돈으로 주고 사는 행위가 불법이므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의뢰인은 바로 도움을 요청한 덕분에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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