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강제추행으로 엄중한 처벌 위기였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ㅎ씨는 00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이었습니다.
평소 이웃주민과 잘 지내던 ㅎ씨는 별 문제 없이 근무해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강아지를 안고 오던 이웃 주민과 대화를 하던 중,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강아지를 만지는 척 피해자의 신체를 터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치감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조사 시 혐의를 부인했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최근엔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ㅎ씨의 경우, 첫 경찰조사 시 혐의를 부인했기에 죄질을 더 나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구상해야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우선 의뢰인 ㅎ씨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다소 불리한 입장이었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합의를 위해 조력했는데요.
처음엔 피해자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며 만나주지 않았지만,
저희 테헤란에서 끈질기게 조력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의견서 제출을 통해 ㅎ씨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처벌보단 교육이 필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재범예방을 위해 교육을 성실하게 임하기로 다짐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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